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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신혼부부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 지난 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20년 11월 1일 기준 신혼부부는 118만 4천 쌍으로 집계○ 전년 대비 6.1% 감소했으며 통계작성 시작(’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매년 1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작성▲ ’20년 신혼부부 수▲ 신혼부부 수(천 쌍) 추이□ 초혼 신혼부부의 특성별 자녀 현황◇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44.5%(41만 8천 쌍)로 전년(42.5%)에 비해 2.0%p 상승, 유자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이들의 평균 자녀 수는 0.68명으로 전년(0.71명) 대비 0.03명 감소※ 유자녀비중: 64.5%(’15) → 63.7%(’16) → 62.5%(’17) → 59.8%(’18) →57.5%(’19) → 55.5%(’20)▲ 신혼부부 자녀 현황 (%)▲ 평균 자녀 수 현황(명)◇ 경제활동별 자녀현황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은 50.3%로 외벌이 부부(61.7%)보다 11.4%p 낮으며,○ 평균 자녀 수도 0.60명으로 외벌이 부부(0.76명)에 비해 0.16명 적음◇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8%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63.2%)보다 13.4%p 낮으며,○ 평균 자녀 수도 0.60명으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0.79명)보다 0.19명 적음◇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61.4%로 무주택 부부(51.1%)보다 10.3%p 높으며, 평균 자녀 수도 0.76명으로 무주택 부부(0.62명)에 비해 0.14명 많음▲ 신혼부부 특성별 자녀수(명)※ 통계청은 신혼부부와 자녀 수 감소는 계속해서 이어져 온 사회현상이며,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경제적 사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결혼연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초혼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및 주거 현황◇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52.0%(48만7000쌍)로 전년(49.1%) 대비 2.9%p 상승함○ ’20년은 처음으로 모든 연차에서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높아짐▲ 맞벌이·외벌이(%) 추이▲ ‘20년 혼인연차별 맞벌이·외벌이(%)◇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비중은 42.1%로 전년(42.9%)보다 0.8%p 하락○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주택소유 비중이 높아지며 5년차에는 주택소유(52.8%) 비중이 무주택(47.2%)보다 높아지나,○ 모든 연차에서 주택소유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주택소유여부 현황(%)▲ ‘20년 혼인연차별 주택소유 비중(%)◇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근로+사업)은 5,989만 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으며 소득의 중앙값은 5,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7% 증가함◇ 반면, 대출잔액을 보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87.5%이며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1억3,258만 원으로 전년보다 18.3% 증가함▲ 평균 소득(만원) 추이▲ 대출잔액 중앙값(만원) 추이※ 전문가들은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늘었음에도 대출액이 증가했으며, 소득과 대출이 늘었음에도 주택 소유율은 하락하여 주택구매가 더 어려워진 점을 지적. 이러한 어려움이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필요◇ 주택마련은 미혼 남녀의 결혼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결혼과 출산의 상관성이 큰 상황에서 주택은 출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이에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또는 신혼희망타운 등을 건설·공급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 중※ 주택구입 자금 또는 전세 보증금 등의 대출이자 지원 정책(서울, 부산, 경북, 전남 등),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울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경남), 신혼부부 자녀 출산시 행복주택 임대료 지원(충남)◇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이 미달되는 등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 전문가들은 이들 대부분이 2인 가족에 적합한 면적으로, 자녀만 있어도 거주가 불편하여 장기거주에 부적합함을 지적○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의무 적용도 투자가치 측면에서 매력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분석*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를 대출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해가는 상품◇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대상의 공급주택의 면적을 늘리고, 공공환수비용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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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함◇ 지난 9일 통계청의 ‘2020년~2070년 장래인구추계’ 발표○ 기존 장래인구추계(’19.3월)보다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총 인구 감소시점이 단축(’29년→’21년)되는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우리 사회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고령화사회→초고령사회 도달기간 : 佛 154년, 美 88년, 獨 76년, 日 35년, 韓 25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 주요 내용◇ 총인구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70년 3,766만 명(’79년 수준)에 이를 전망▲ 총 인구 추이 (만명)▲ 인구성장률 (%)▲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인구 자연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0)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혼인·출산과 국제순유입이 급감하면서 ’21년부터 총인구 감소세 전환◇ 합계출산율’20년 0.84명에서 ’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 후 반등해, 완만히 회복 전망(’31년 1.0명, ’46년 1.21명)◇ 코로나19로 연기된 혼인 회복, 2차 에코세대(출생아수 70만 명대)인 1991년생의 30대 진입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 인구구조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유소년인구(14세 이하, 만 명): (’20) 631 → (’30) 433 → (’70) 282학령인구 (6∼21세, 만 명): (’20) 789 → (’30) 594 → (’70) 328생산연령인구(15∼64세, 만 명): (’20) 3,738 → (’30) 3,381 → (’70) 1,737고령인구 (65세 이상, 만 명): (’20) 815 → (’49) 1,901(정점) → (’70) 1,747▲ 인구 피라미드 (만명)□ 중·장기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전망□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성장잠재력 둔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는 총인구 감소보다 빠르게* 감소하여 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총인구 : (’20년) 5,184만 명 → (’70년) 3,766만 명(△27.4%)생산연령인구 : (’20년) 3,738만 명 → (’70년) 1,737만 명(△53.5%)○ 특히 주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 25∼49세 미만 인구: (’20) 1907만8000 명 → (’70) 803만 명(△57.9%)□ 고령자 증가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의료비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재정부담 증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 심화○ 공적 연금의 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부담 악화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 고령자 가구 및 고령자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따르는 공공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전망※ '47년 고령자가구는 총가구의 49.6%, 고령자 1인가구는 총 1인가구의 48.7%□ 교육·노동·산업·국방 등 각 분야의 수급 불균형 발생◇ 학령 인구(6~21세)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신입생 부족, 교원 양성, 학교 유휴 시설 등 미래 교육환경의 수급 문제 발생○ 대학교 신입생 미달 현상은 이미 현실화되었으며, 정원 조정 등의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대학의 생존 가능성 저하※ ’22∼’35년 중 고3 학생수는 대학 정원보다 연평균 약 7.9만 명 부족◇ 저출산으로 인한 20∼30대 인구 감소로 현역병 소요보다 입대 자원이 적어 가용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38년 기준) 현역병 소요 21.3만 명, 입대자원 17.4만 명(3.9만 명 부족)◇ 또한, 산업별로 취업 인력의 증감 및 고령화 추세가 상이하여 산업 간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 발생 전망□ 지역 간, 세대 간 자원 배분의 격차 발생◇ 청년층의 학업·취업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인력 유출 및 수도권 과밀이 심화되어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증가할 가능성○ 비수도권의 인력 유출은 지역 경제 위축 및 생활편의 저하, 지방 재정 부담 증가, 지방대 존립 위협 등의 악순환을 야기○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내 취업·주택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역(-)의 관계에 따라 저출산을 더욱 악화◇ 60대 이상 유권자 수 비중이 크게 증가('20년 27.1% → '70년 58.1%), 주거·의료·돌봄 등 고령자 맞춤형 정책 수요의 급증 전망□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21~’25년)의 이행과 함께○ ① 사회시스템의 혁신 ② 사회적 투자 확대 ③ 정책기반 강화 등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 예정○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의 유도와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등 연계·협력 기반을 활성화하여 인구감소 위기의 극복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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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21년 11월 고용동향 개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1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취업자 수 증가추세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에 거의 근접* ’20.2월 계절조정 취업자수 고점(2,750.8만 명) 대비 0.5만 명 부족◇ 고용률61.5%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15∼65세 고용률(OECD 기준)은 67.5%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 (국내 기준은 15세 이상)○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2.7%p 상승◇ 취업자2,7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3000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는 392 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증가◇ 실업률2.6%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청년층 실업률은 5.5%로 전년 동월 대비 2.6%p 하락◇ 실업자7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감소○ 청년층 실업자는 2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감소▲ ’21.11월 경제활동인구 구조□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시도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광주, 세종,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는 감소○ 실업률의 경우 세종은 변동이 없고 제주가 0.4%p 증가하였고 그 외 시도는 모두 감소▲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세부 고용지표도 그간의 회복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 업종별제조업 고용은 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서비스업은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제조업, 민간 서비스업이 고용회복을 주도○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45.8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은 3개월만에 감소로 전환※ 제조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1.7)+0.6 (8)△7.6 (9)△3.7 (10)△1.3 (11)+5.1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44.0 (8)+43.6 (9)+63.3 (10)+59.1 (11)+45.8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8)△3.8 (9)+3.9 (10)+2.2 (11)△8.6▲ 제조업 고용 추이▲ 비대면·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고용 추이< 분석 및 평가 >◇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수출증가로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으로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관련 서비스업 고용이 올해 3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용회복세가 지속된다고 판단◇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일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음식점, 주점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 공공부문보건복지·공공행정 등의 부문에서 전체 취업자의 약 35.8%(19.8만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는 증가세 지속, 공공행정은 작년 추경 일자리 사업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23.7 (8)+24.3 (9)+28.0 (10)+30.0 (11)+27.9공공행정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9.1 (8)+4.7 (9)△0.1 (10)△3.3 (11)△8.1< 분석 및 평가 >◇ 최근 돌봄·복지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공공행정 부문의 고용이 증가◇ 전체 취업자 중 공공·복지 부문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고령화가 진행된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한편,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성 높은 임시직 증가폭은 축소 추세▲ 주요국 취업자 대비 공공·복지 부문 비중▲ 공공행정·보건복지 임시직 근로자 추이◇ 연령별청년층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9개월 연속 상승하여 ‘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45.1%)을 기록※ ’21.8→9→10→11월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청년)2.3 → 3.2 → 2.8 → 2.7(30대) 0.3 → 1.3 → 1.1 →0.4 (40대) 0.9 → 0.8 → 0.9 → 0.2(50대) 0.9 → 1.4 → 1.4 → 1.6 (60세 이상) 0.7 → 0.3 → 0.6 → 0.4◇ 취업자 수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30대(△6만9000명)와 40대(△2만7000명)에서만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30·40대의 인구감소 폭보다 취업자수 감소폭이 작아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설명※ 고용률 = (해당연령대 취업자수 / 해당연령대 인구) × 100○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인구 감소만으로 30·40대의 취업자 감소 현상을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 지난달 20대 인구 또한 감소 했지만, 취업자는 15만 6천명이 늘어 고용률이 상승< 분석 및 평가 >◇ 전문가들은 정부가 20대와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면서 ‘경제허리’인 30·40대가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고 지적◇ 특히,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30대의 고용률이 50대보다도 낮다는 것이 문제이며, 20대와 60대 이상에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지만, 30·40대 일자리 증가는 민간 고용시장이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 (천명)◇ 종사상지위상용직의 2개월 연속 60만 명 이상의 증가세 지속으로 고용시장의 양적·질적 회복세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 최근 플랫폼 노동, 1인 창업 증가 등 구조변화 영향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 상용직 증감(만명): (’21.6) 32.1 (7) 36.1 (8) 32.4 (9) 51.5 (10) 61.5 (11) 61.1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명): (’21.6) 11.3 (7) 8.7 (8) 5.6 (9) 2.2 (10) 4.5 (1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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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금년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1월~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2.3% 상승○ 지난해 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어 연간 상승률*로는 ’12년(2.2%) 이후 처음으로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전망* 기재부의 ‘2022년 경제전망(12.20.발표)’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전망◇ 한국은행은 ’19년 물가안정목표치를 연 2.0%로 정하고 이후 물가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발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도 4/4분기 중 2% 내외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물가안정목표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의 변동요인 분석◇ 한국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석유류 및 농축산물가격 상승폭의 확대와 내구재, 외식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데 기인한다고 분석○ 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의 품목별 기여도는 석유류(+1.17%p), 개인서비스(+0.92%p), 공업제품(+0.43%p) 순으로 나타남◇ 석유류10월 이후 크게 상승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 다만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유류세 인하(11.12일)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농축산물금년 상반기중 10%대 중반의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후 하반기 들어 점차 둔화하다가 11월 중 큰 폭으로 반등※ 채소가격이 한파, 병해, 예년보다 이른 김장수요 등의 영향으로 반등(10월 -17.4% → 11월 +9.3%), 축산물 가격도 가정내 수요 증가, 물류비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13.3 → 15.0%)◇ 공업제품원재료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구재 및 섬유제품 가격도 공급병목의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확대◇ 서비스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오름폭이 꾸준히 확대※ 외식물가는 경기회복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재료비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 공공서비스물가는 고교무상교육의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진 가운데 지난해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10월 중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서비스물가 상승률□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주요 전망기관은 동절기 이후 공급제약이 점차 완화되면서 크게 상승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대체로 하향안정될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 기타 원자재가격도 수급여건 개선으로 점차 안정되겠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수요측면에서는 수출이 증가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소비 회복흐름이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경로는 상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기재부도 ‘2022년 경제전망(20일 발표)’에서 ’22년 소비자물가의 2.2% 상승 전망▲ ’21.11월 전망 기준 물가 경로▲ 주요 리스크 요인□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 집중◇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기재부 주재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밝힘○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부처별 소관분야의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안정화 및 구조적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 물가 불안심리의 사전적 차단을 위해 ‘설 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예년보다 3주 빨리 가동, 17개 설 성수품의 가격·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예정◇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와 함께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자체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 지자체 차원의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현장 체감동향 파악, 지역물가 상황 모니터링 및 공유, 품목별 책임관리제* 도입 등을 요청*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방공공요금(7종)에 대해 집중관리,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관리범위 확대(개인서비스요금 13종, 농축산물 10종)◇ 정부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의 동결을 발표(20일)하였고, 가스요금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는 것이 아닌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으로 미래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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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로고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2024년 4월 비제조업 종합지수는 49.4로 전월 51.4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이다.4월 투입가격지수는 59.2로 전월 53.4에서 다폭 상승했다.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투입이 증가한 것은 향후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인다.4월 사업활동을 나타내는 경기지수는 50.9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3월은 57.4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락했다.4월 신규수주지수는 52.2로 전월 54.4와 비교해도 축소됐다. 고용지수는 45.9로 전월 48.5와 비교해서 대폭 하락해 실업자수의 증가세로 나타났다.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강달러를 배경으로 견조한 페이스로 확대되다가 다시 침체로 반전될 가능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참고로 비조제업 종합지수가 50 이하면 경기가 축소될 것이라는 의미다. 비제조업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중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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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4년 5월 주요 야채 15개 품목의 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저온의 영향으로 생육이 더뎌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당근은 주요 산지인 도쿠시마현의 기후가 나빴다. 2월 하순부터 3월 동안 저온 현상이 지속돼 뿌리의 굵기가 가늘어졌다.배추는 주산지인 이바라키현의 4월 기온이 올라 생육이 빨라져 5월 하순에는 출하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토란은 2023년 여름에 고온 현상이 지속돼 주산지인 치바현과 사이타마현에서 수확량이 감소했다. 5월 전체적으로 토란 출하량은 평년 수준보다 줄어들었다.전체적으로 보면 당근, 토마토, 오이, 고추 등은 5월 초순, 배추는 5월 하순, 토란은 5월 내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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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오늘의 여론·동향 (요약) >◇ 정책동향 : 청년층 주거 실태 및 시사점○ 청년층의 주거 불안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지역 여론‧동향①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개최, 군공항 이전문제 등 논의② (전북) 전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 추진③ (경기) 일산대교 무료화 후, 도-사업자 간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④ (경북)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춘 관광마케팅에 역량 집중◇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빅데이터 혜안을 통한 11.4~5일 기준, ‘지자체’ 관련 키워드 분석⇒ 공동건의문,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등이 이슈로 부각◇ 키워드 팩트 체크○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의 국비보전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 현재 누적적자가 23조원에 달하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향후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지원을 촉구◇ 한줄 소식◇ 제22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서울, 11.4.~5.), 제3차 한-러 지방 협력포럼(울산, 11.3.~5.) 등 지자체 국제 교류행사 성황리에 종료,○ 지자체의 국제사회 소통·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기회로 평가,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더욱 확대될 전망□ 청년가구 주거실태 및 시사점□ 청년층의 주거불안정이 심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청년층의 주거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19년까지 22%대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1. 2월에는 27%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시장은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 최근 주택시장은 유동성 확대, 주택수요 대비 공급 부족, 수도권 인구집중, 집값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고용여건 악화와 주거비 부담으로 발생하는 청년 주거불안 문제는 청년세대에 심리적 고통과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성장 동력 저해○ 청년가구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 청년가구 주거실태※ 청년은 만19∼34세인 사람(청년기본법)< 청년가구는 1인가구 비율이 높음 >◇ 국토부의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20년 기준 청년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61.9%로 일반가구의 1인가구 비율(30.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정책은 다인 가족, 저소득층, 가구주 중심이어서 청년 1인가구는 주거복지 정책 고려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청년가구 1인가구 비율< 청년가구는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이 낮음 >◇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은 '20년 기준 각각 16.1%, 17.3%로,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57.9%) 및 자가보유율(60.6%)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며,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자가점유율 )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자가보유율 )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 특히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12.5%) 및 자가보유율(13.8%)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을 매입할 여건이 안되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청년가구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 청년가구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청년가구 비율은 '20년 기준 13.4%로 일반가구(4.8%)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오피스텔, 고시원,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청년가구 주택 이외 거처 거주 비율◇ 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은 '20년 기준 2.0%로 일반가구(1.6%)에 비해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이 3.7%로 비수도권 지역(0.1%)에 비해 현저히 높음< 청년가구의 주거수준은 열악한 경우가 많음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 비율은 '20년 기준 7.5%로 일반가구(4.6%)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수도권이 10.4%로 비수도권(4.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한편 청년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년 기준 30.9㎡로 전국 평균 1인당 주거면적(33.9㎡)보다 다소 좁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1인당 주거면적(29.6㎡)이 비수도권 지역(32.4㎡)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 정책적 시사점◇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청년가구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년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분양 제도를 개선해야 함◇ 청년들은 주택 이외 거처 또는 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아울러 주택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부적절한 주거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도 병행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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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폴리스(Lispolia-Polo Technologico de Lisboa) Estrada do Paco do Lumiar 44Tel : +351 (0)217 101 700predordao@lespoles.ptwww.lispolia.pt 스페인 리스본□ 주요 교육내용◇ 포르투갈의 산업변화와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경제위기 타개○ 최근 포르투갈의 산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의 서비스산업은 지난 몇 십 년 간 눈부신 성장을 했다.대서양의 영향으로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인데다 바다와 직면한 지리적 위치와 조건을 활용, 관광산업이 특히 발전했다. 섬유·제화 등에 의존하던 제조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자동차·전자·의약·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고급인력양성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여, 포르투갈은 현재 △낮은 생산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성장세의 지속 △장기간에 걸친 경상수지 적자 누적 △재정상황 악화 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한편 포르투갈 정부가 의욕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도 아직까지는 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포르투갈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산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자연자원을 적극 개발하는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펼쳐 왔다.하지만 당장 경제를 좌우할 커다란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으며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도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 같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혁신클러스터 정책이다. 포르투갈 정부는 모두 20개의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산업혁신을 추진하고 있다.20개의 테크노파크 중 주요 테크노파크들이 리스본과 그 주변지역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타구스파크(Tagus park)와 무텔라파크(Mutella Park), 그리고 리스폴리스(Lispolis)와 마단파크(Madan Park)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리스폴리스의 연구 및 창업보육 관련 지원시설[출처=브레인파크]○ 1990년대에 설립된 이 테크노파크들은 정보통신, 항공산업, 화학, 의학 등의 특화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타구스파크와 무텔라파크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타구스파크는 리스본 지역의 대학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리스폴리스와 마단파크 역시 산학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연수단이 방문한 리스폴리스는 대학뿐만 아니라 ‘국립 기술 엔지니어링 혁신연구소(Institute National Engineering, Tecnology and Innovation)’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과학단지의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10년 전만 해도 리스폴리스는 외곽지역이었지만, 순환도로가 들어오면서 리스본공항에서 10분 거리로 단축되었고 지리적 여건이 좋아져 리스본 내 과학기술대학들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이들 대학 내의 R&D연구소와 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사업, 포르투갈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학졸업생들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포르투갈은 아직 IMF 구제금융에서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상 유럽연합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포르투갈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주요 해결책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 대신 창업을 하도록 유도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축, 실행하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단지 내 다국적기업에 빌딩 등 사무공간을 임대해서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본래 비영리 단체이므로 단지 내 공간이 임대사업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그 존재가치를 대학 및 리스본의 유명 대학의 IST 같은 R&D, 소규모의 스타트업 중소규모의 네트워크 및 각종 서비스 지원 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현재 리스폴리스에 드나드는 인력들은 하루에 2,500명 정도이며 이들이 매일 일을 하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1991년도에 비영리 단체로 창립되었지만 1994년도에 첫 번째 기업이 들어와 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1994년도에 본격적 운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리스폴리스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1년간의 수익은 100만 유로 정도이며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은 1,000유로, 1만 유로 등 기업들마다 다양하다.▲ 리스폴리스의 입지 조건[출처=브레인파크]◇ 건강바이오테크 기업·ICT기업·AI로봇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현재 리스폴리스 12㏊ 부지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연구소를 합산하면 약 33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한다.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ICT기업이 중심적이며 건강바이오테크 및 인공지능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로봇 분야의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리스폴리스는 이들 기업들에게 유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계해 주는 네트워킹에 높은 비중을 두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단지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는 약 120개 정도의 회사들이며, 이중 85%가 중소기업, 10%가 다국적기업, 5%가 스타트업이다.리스폴리스는 최근의 국가시책에 따라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단 한 명의 사원으로 이곳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해도 10년 후에 100명이 되는 수익 창출 효과를 내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리스폴리스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첫 번째는 전략,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서비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리스폴리스 PTL(Polo Technologico de Lisboa)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이사회는 리스본에 있는 2개 대학, 리스본시청, 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협회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협회는 기존 입주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Starups)을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리스폴리스 PTL은 리스본 시내에 있으며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기업유치 실적은 매우 좋은 편이다.PTL이 기업유치에 성공한 비결은 시내에 있는 유일한 과학단지로 접근성이 좋아 대학 내의 R&D연구기관들과 기업을 연계해 줄 수 있고 우수한 졸업생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지리적인 장점 때문에 입주 초기에는 특별히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리스본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우수인력의 육성 및 활용○ 포르투갈의 대학 체계는 공립대학, 사립대학, 특수대학(가톨릭대학처럼 특별한 지위를 가진 대학), 폴리테크닉대학(기술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마다 1개의 공립대학과 1개의 폴리테크닉대학을 두고 있다.하지만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40% 이상이 수도 리스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7~2008년 통계에 따르면 총 37만6000여 명이 대학에 등록하였다. 그 중 63%가 공립과 사립대학에 37%는 폴리테크닉 고등연구소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학위 취득률이 37%로 가장 높은 곳이 리스본이다. 리스본은 기술․공학계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에서 미래의 직업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리스본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안에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학생들에게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심사해서 졸업생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보증하여 리스폴리스에 연계해 주는 바우처제도(Vocher System)가 운영되고 있다.리스폴리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이들 스타트업이 벤처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연계지원·경영지원·금융지원·벤처육성자금지원 등을 돕는다.리스폴리스가 이들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공공지원단체와 연결해 주며, 알맞은 다른 기업들 및 인재들과 연계하는 네트워킹을 한다.◇ R&D 투자 매년 증가, 대학 내 R&D와 기업의 네트워킹○ 포르투갈의 연구개발과 고등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EU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지만, 연구․기술․ 혁신 분야 등 고등교육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아직까지는 유로지역 평균 GDP 대비 R&D 투자비율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R&D투자 비율의 증가 추세는 고등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리스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EU․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입주 기업이 많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최신 고급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창업보육시설 및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PTL은 기업이 입주해서 전산시스템에 연결만 하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보력이 중요한 산업 환경에서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위해서나 경쟁에서 빠른 대응을 위한 핵심 키를 쥐어주는 것으로 기업유치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스폴리스 PTL은 타구스파크(Taguspark)처럼 R&D연구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거나 유치하지는 않지만, 대학들과 기업들의 네트워트 구축에 비중을 두는 사업을 펼치면서 혁신적 기술 연구소를 비롯한 R&D연구기관들이 리스폴리스 단지 내에 다수 입주하게 되었다.◇ 최적의 효율적 공간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와 다양한 서비스 지원○ PTL의 주요시설은 크게 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으로 나뉜다. ‘창업보육과 개발센터(CID)’는 1개 사무실에 24㎡~131㎡의 면적에 이르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창업보육기업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자동 계약 연장이 보장된다. 비지니스센터(EE3)는 18㎡~155㎡의 면적에 해당하는 사무실, 제작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6년까지 입주가 보장된다.CID와 EE3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회의실, 교육실, 사무실 및 제작소, 무료 주차장, 일반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 통신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PTL이 유치하는 기업 가운데는 1인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도 있는데, 이들은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입주부담금을 줄이도록 공동입주실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다. 1개월에 150유로를 내면 통신비를 제외하고는 PTL에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만으로도 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기존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PTL의 운영전략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질의응답- 이곳을 방문한 한국테크노파크들의 연수단에게 하고 싶은 말은."한국의 연수단이 방문하신 목적도 있겠지만 리스폴리스에서는 다른 나라의 테크노파크들에 대해 궁금해 하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연수단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한국이 IT나 스타트업 창업 열풍 면에서 포르투갈보다 앞서나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포르투갈이 한국의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입주 기업 중에 한국기업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한 기업이 있었는지."유니티비라는 회사인데 삼성과 협력하여 삼성제품의 휴대폰, TV, 노트북의 제품화면을 교차해서 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다."- 기초과학만으로 성장이 가능한지."포르투갈에서는 회사가 성장해야한다는 개념, 그리고 기업가정신의 개념 자체가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포르투갈의 상황은 연구 인력이 오랜 기간 동안 교체되지 않아 학문적인 연구에 치중되어있는 상황이며 회사와 연구자 간의 협력이 많지 않았다."- 리스폴리스의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이고, 이 성과에 대한 리스폴리스의 역할은."Vision-Box라는 IT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공항에서 사용되는 자동체크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진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이다. 리스폴리스에서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소와 회사가 지리적으로 근접했던 것이 이점으로 작용했다."-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행정적인 지원은."현재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다. 하지만 특별히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임대, 투자, 고문 등 3가지 지원이 있다."- 새로 입주한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은 자금이 부족한 편인데, 펀드를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는지."펀드는 하지는 않는다. 정부차원에서 투자자를 연결해주거나 해외단체에 회사를 소개해 주기도 한다.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직접적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나 정부와 사단법인, 유럽연합의 공공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연계서비스를 해 주며"- 연구개발 후 상품화할 때 리스폴리스의 역할은."리스폴리스에 입주해있는 80%정도의 회사가 기술개발회사이며 설립이전부터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판매를 해오고 있다. 직접 리스폴리스에서 판매를 해주진 않지만 리스폴리스를 통해서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찾기도 한다."- 리스폴리스의 국내 네트워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리스본시 차원, 국가적인 기술협력 차원, 국제적인 기구와의 협력 차원 등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본다. 추가로 리스폴리스에는 신생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쉬운 편이며 이미 시장에서 입지를 가진 회사는 네트워크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의 차이점은."처음 1991년에는 창업공간으로 신생기업을 입주시킨 후 약 4년 후 비즈니스공간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마다 성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두기가 모호하여 두 공간에 큰 차이점을 두지 않고 있다."- 기업이 리스폴리스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 기간은? 한 달 임대료는."보통은 4년 정도이며 비영리단체이지만 입주선정은 시장논리에 따른다. 선정기준은 기술개발회사 위주로 뽑으며 프로필을 확인하여 기술을 많이 가진 회사일수록 임대료를 적게 제공한다. 공동입주 혹은 주소등록을 기준으로 제곱미터 당 150유로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술 개발한 논문들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있는가? 아니라면 포르투갈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포르투갈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 있는 에이전트가 공공부문에서 회사와 연결을 시켜주거나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리스폴리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인 것 같다. 초기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많은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한 때 PTL 운영 주체와 입주기업 사이의 갈등으로 경영 위기가 오기도 했는데 새롭게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혁신기술연구협회가 PTL을 2000년 이후부터 법적·행정적으로 지도했고 입주 관련 계약조건이 변경되면서 내부 정비가 잘 되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현재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일일보고서○ 리스폴리스는 1991년 포르투갈에서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소규모 벤쳐, 스타트업 지원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리스본시, 공대와 협력한 지 30년 되었으나 기업가정신은 부족했다고 한다.○ 그동안 연구자-회사 간 교류는 별로 많지 않았으나, 비전폭스는 산학협력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5~6년 전부터 기업가정신이 도입되었으며, 정부에서 토지 임대를 제공해주며 펀드제공은 하지 않고 연계만 해주는 것이 전부이다.○ 입주기업의 80%이상이 R&D기업으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주로하고 있으며, 기업 간 경쟁은 별로 없는 편이라고 한다.○ 리스폴리스 상주직원은 10명으로 기업재정·회계 지원 및 네트워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네트워크가 잘되고 있으나 신생기업 등은 네트워크에 들어오기 어려운 편이다.○ 초기에는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을 활용하고 성장하면 비즈니스 공간만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많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임대료를 싸게 해주고 있다.○ 포르투갈의 주력산업은 관광산업이며, 포르투갈 내에 20개 정도 리스폴리스 같은 기관이 있다고 한다. 리스폴리스는 330개 회사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산학협력이 잘되어 성공사례를 배출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입주기업의 80%가 기술개발회사로 대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소유한 회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국가-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 입주업체 선정기준은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입주가능성이 높고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 형식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현재는 다국적기업 유치와 사회적 로봇(서비스 로봇) 전문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리스폴리스는 프로트갈 정부의 전략적 시책으로서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스타트업이 유럽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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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시스템 교세라 주식회사(Kyocera Group) 6 Takeda Tobadono-cho, Fushimi-ku,Kyoto-sh,i Kyoto 612-850Tel: +81-75-604-3500Fax: +81-75-604-3501kyocera.com방문연수일본교토 ◇ 세라믹 부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 확대를 거쳐 성장한 초우량 기업○ 1959년에 교토 세라믹(Kyoto Ceramic Co. Ltd.)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했으며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교세라는 산업용 세라믹, 반도체 부품, 전자 기기, IT 장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왔다.○ 초기에는 세라믹 부품에 주력했지만 점차, 반도체, 통신, 에너지 등으로 분야를 확대, 2005년 3월 기준 매출 1조1,800억 엔 중 459억 엔의 이익을 내는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창업 후 45년 동안 27%라는 경이적인 매출 증가율을 내고 있다.○ 교세라 방문은 마에다 상의 인도로 설립자 이나모리 가즈오와 경영 철학, 교세라 설립 역사에 대한 한국어 비디오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빠르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아메바’ 기업경영이 교세라의 핵심○ 50년이 넘는 비즈니스 역사에서 교세라의 성장과 성공을 주도한 핵심 요인은 사내에서 ‘아메바 경영(amoeba management)’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세라만의 독특한 기업가적 문화였다.○ 교세라는 환경에 대응해 증식하고 모양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묘사하는 동시에 가장 작고,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독립체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아메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다시 말해 아메바 경영은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즉흥적이고 항상성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창업주 등 벤치마킹 사례로 유명○ 교세라를 창업한 이나모리 회장은 마쓰시타 고노스케(마쓰시타전기(파나소닉) 창업주), 이데이 노부유키(소니 창업주)와 더불어 ‘경영의 신’으로 불리고 있다.○ 최근에도 적자로 파산한 일본항공(JAL)의 회생을 위한 구원투수로 2010년 긴급 투입된 이나모리 회장은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을 활용해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교세라는 단지 실적뿐 아니라 '아메바 경영 시스템'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수많은 아메바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협력○ 교세라에는 약 3,000개의 아메바 조직이 있다. 물론 개별 아메바 조직이 나뉘고 통합되고 해산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숫자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교세라 내부의 수많은 아메바 조직들은 다양한 부류의 고객을 상대하지만 공통의 전략 목표 및 목적(가격, 품질, 적시 배송)과 기업가치(공정성과 진실성, 성실성과 인류애)를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한다.○ 대개 5∼50명 정도의 직원들로 구성되는 각 아메바 조직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수익성 있는 성장을 위해 다른 아메바 조직들과 협력할 방법을 직접 찾아낸다.교세라는 이런 목표를 뒷받침하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과관리에도 탁월한 아메바 경영시스템○ 다른 분권화 경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아메바 경영은 시장 민첩성, 고객 서비스, 직원 권한 부여 장려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메바 경영은 긍정적인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인재 선발·훈련, 회계, 조직 개발 등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아메바 경영은 각 사업 단위 차원에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 차원에서 조직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따라서 아메바 경영은 완전하고 완벽한 성과 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메바 조직은 교세라의 기존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회를 탐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런 의미에서 아메바 경영은 조직적 양면성(organizational ambidexterity)이라는 경영 개념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조직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교세라○ 교세라의 조직 문화는 일본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집단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일본 문화가 교세라의 조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북미와 달리 일본에서는 직원들이 기꺼이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보다 집단의 요구를 우선시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처럼 집단적인 성향은 조직 통합에 도움이 된다. 교세라의 아메바 조직들은 단순히 스스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일본 사회에서 일은 여가시간을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무언가로 여겨지기보다 그것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교세라는 직원을 선발할 때 ‘겸손’과 ‘근면’을 중요시한다. 교세라의 샌디에이고 공장은 직원을 선발하고 심사할 때 기존 직원들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며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과 잘 맞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또한 교세라는 추가적인 심사를 위해 공식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지원자들의 태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던진다.◇ 철저한 경영철학 교육과 적극적인 기업가치 공유로 경영시스템 유지○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시스템은 강력한 리더십과 효과적인 실행에 상당히 의존한다. 교세라에는 기술 및 제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다.○ 하지만 교세라는 새로운 아메바 조직에 투입해 전반적인 경영책임을 맡길 인재를 꾸준히 필요로 한다. 교세라는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관리자와 직원들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에 관해 상당한 교육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입사 후 매일 진행되는 아메바 회의에서도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을 익힐 수 있다.관리자들이 이나모리의 저서에서 발췌한 구절을 낭독한 후 그 구절이 아메바 조직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세라는 ‘의사결정의 나침반(decision-making compass)’을 제공하는 자사의 기업 가치를 적극 알린다. 교세라의 기업 강령에는 ‘모든 직원에게 물질적이고 지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회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자사의 목표라고 기술돼 있다. 이 같은 기업 강령은 직원들의 관심 및 의사 결정을 단순화하고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모두에 의한 경영’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교세라는 관리자들에게 직원들을 심층적으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리더는 부하직원들과 건강한 관계(우호적이고 친밀하며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는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 배려심 가득한 리더의 태도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교세라의 직원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하며,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돕는다.◇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운영 방식○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양손잡이 조직(ambidextrous organizations)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등과 관련된 중대한 혁신을 제시하는 기회를 탐구한다.아메바 조직도 마찬가지다. 아메바 경영과 조직적 양면성을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추진력이다. 조직적 양면성의 경우에는 고위급 경영진이 주된 추진 세력인 반면 아메바 경영에서는 성공적인 성장이 모든 사람의 공동 책임으로 여겨진다.○ 교세라 사내에서는 직원들의 집단적 기여가, 자사의 성공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 되어 있다. 다수가 아메바 경영에 대해 ‘공동의 노력(joint effort)‘, ‘모두에 의한 경영(management by all)‘이라고 표현한다.아메바 경영의 핵심은 독립성을 갖고 있는 주인처럼 행동하고 조직 내 다른 부문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굴도록 교세라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매일 진행되는 공식적인 그룹 회의는 사내에서 토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교세라 직원들은 일일 그룹 회의를 통해 다음 달의 예산을 검토하고 지난 달의 계획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며 전날의 생산량에 대해 논의한다.지속적인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찾는다. 대개 R&D, 품질 보증을 비롯한 각종 영역 및 생산 부서를 대표하는 모든 관련 직원이 회의에 참석한다.○ 교세라의 일본 공장뿐 아니라 해외 공장에서도 실행되고 있는 아메바 경영은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요구한다. 예컨대 교세라 샌디에이고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고위급 관리자는 기계공을 비롯해 아메바 리더보다 직급이 낮은 다양한 부류의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 정도 된다.아메바 조직을 지휘하는 리더와 부사장이 미리 예정된 공식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5∼60분 정도다. 이런 회의는 교세라의 사내 의사소통을 위한 큰 틀을 제시한다.교세라의 내부 회의는 모든 직원들이 기업 가치, 철학, 시장 피드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교세라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항상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제품수명주기가 짧은 역동적인 산업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를 해왔다. 반도체 산업 자체가 좀 더 크기가 작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탓에 교세라 역시 부품의 크기를 줄이라는 압박을 계속 받아왔다.그와 동시에 교세라는 자사가 경쟁 중인 모든 시장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해 가격, 품질, 배송 시간 등의 문제를 계속해서 재논의 할 수밖에 없었다.○ 이나모리는 1960년대 초반에 아메바 경영 방식을 맨 처음 시험했다. 당시 이나모리의 목표는 직원들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성과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이나모리는 생산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이 소규모 식품 판매회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만큼 간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나모리는 교세라가 중앙 집중화된 구매 부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보다 아메바 조직들이 독립 개체로서 기능하고 다른 아메바 조직 및 외부 고객들을 상대로 이전 가격을 협상하기를 바랐다.교세라의 아메바 조직들은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모든 일을 현금 거래 방식으로 처리했다. 현금을 기반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재고와 이자 증가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개별 아메바 조직에 의사결정 권한을 쥐어주는 방식에는 선택 방안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신속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아메바 경영 방식 덕에 교세라의 아메바 조직은 진단 제어 및 메커니즘을 활용해 필요한 경우 가격과 품질, 배송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가령 특정 제품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거나 해당 제품에 관한 주문이 줄어들 경우 아메바 조직은 가격을 낮추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아메바 조직이 내리는 이 같은 결정은 추상적인 회계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세라는 아메바 조직에게 좀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매우 단순한 경영 회계·보고 시스템을 활용한다.◇ 교세라의 공업용 파인세라믹 집중 전략○ 세라믹은 금속이 아니라 점토성분의 열처리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한 가공품이다. 교세라는 공업제품인 파인세라믹(Fine Ceramics)을 특화해서 만들었고 세계 제일의 품질과 무역규모를 자랑한다. 컵 등의 생활용품은 생산하지 않는다.○ 점토성분의 열처리는 불순물 제거뿐만 아니라 성분 변화까지 일어난다. 지르코니아를 열처리하면 굉장히 단단하고 열에 강한 특성을 가진 물질로 변하고 이것으로 칼을 만든다. 보통 끓는점이 100℃인데, 이 물질은 2,200℃의 내열성을 가진다. 그래서 자동차의 엔진부품에 많이 이용한다.○ 파인세라믹 분야에서 좋은 회사의 기준은 수요기업이 원하는 성분과 물성을 가진 세라믹을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교세라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인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파인세라믹을 이용한 전자부품의 예를 보면, 열처리 이후 크기가 작아지고 모양도 바뀌는데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정상제품과 불량을 가르는 기준이 여기에서 생긴다. 그래서 파인세라믹 분야의 기술력이란, 원재료의 가공 이후 생산되는 제품의 축소율과 변형상태를 예상하고 정의하는 것을 일컫는다.○ 교세라가 여러 분야에 진출했기 때문에 제품과 관련한 경영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파인세라믹은 물성과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교세라의 모든 양산품에는 교세라의 파인세라믹을 사용한다.이런 파인세라믹은 교세라와 미국의 GE만 생산할 수 있는 고도의 제품이다. 교세라가 처음 파인세라믹을 양산했을 때는 기술력은 높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었다.파나소닉(PANASONIC)이 유일하게 교세라의 파인세라믹 부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때 이니모리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찾아가 기업의 문을 두드렸고 현재는 IBM에 적용한 제품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여러 글로벌기업에 수출하고 있다. □ 질의응답- 세라믹 원료 광석은 무엇인가? 일본에서 나오는가? 수입하는지."원료는 밝히기 곤란하다. 일본에서 생산된다."- 기술에 대한 특허기간이 지나면 오픈하는지."기술특허는 모두 오픈했다. 하지만 특허를 봐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열전도율이 높다는 것인지."그렇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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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국 평균 유효구인배율은 1.28배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도도부현별로 보면 후쿠이현이 1.94배로 가장 높았으며 2위는 야마구치현은 1.70배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오사카부 1.07배, 홋카이도 1.11배 등으로 조사됐다.산업별로 구인 상황은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반면에 제조업은 10.8%, 생활 관련 서비스업 및 오락업은 10.5%, 교육 및 학습지원업은 10.5%를 각각 하락했다.이시카와현은 노토반도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많아 신규 구인수가 줄어들고 있다. 유효구인배율은 1.38배로 2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산업별로 보면 인플레이션의 영향,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제조업에서 신규 구인수를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유효구인배율은 일을 요구하는 사람 1명에 대해 몇명의 구인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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